野 "한중 FTA, 충분한 '피해보전대책' 마련이 우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여당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피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한중FTA의 명(明)만 강조하고 암(暗)에 대해 어떤 치유 노력도 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고 나서 비준동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에 대한 진심성 있는, 요즘 유행하는 표현대로 '진실한' 대책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연합 의원도 "무역이득공유제나 피해보전직불금 현실화 등 여러 핵심 현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정부가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동책임이지만 피해산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