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손털었다더니, 10월에 또 분양?…세종시 '고무줄 분양'

7개월간 100% 분양이라하더니
지자체 월말보고때 오류 들통나
수치 누락때 검증·제재 방법없고
전산시스템 만들어도 사용안해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세종시 주택시장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미분양 물량은 공식적으로 '제로(0)'였다. 그런데 9월 초 세종시에서 분양을 시작한 A아파트의 경우 10월에야 미분양 물량을 모두 팔았다고 한다. 통계작성 시점인 9월30일을 기준으로는 일부 미분양 물량이 있었던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당첨자 대상 지정 계약 후에도 남은 물량이 있었는데 이는 10월 중 모두 계약이 완료됐다"며 "미분양 물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분양 통계는 지자체가 매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가 종합해서 만들어진다. 문제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사업자가 미분양 통량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도 검증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 시청 관계자는 "분양사무실을 통해 미분양 물량을 보고 받는데 보고가 누락된 경우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고 있다"며 "거짓으로 물량을 보고해도 따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통계는 주택 가격과 거래량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다.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수요자의 입장에선 신규 아파트 청약, 기존 주택 매매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주택사업자의 의도에 따라 위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미분양 통계의 신뢰성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말 기준 김포 미분양이 8월 말과 같은 238가구라고 발표했을 때도 그랬다. 이틀 뒤 해당 지자체가 1694가구로 발표하자 국토부는 "미분양 통계를 수기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9월 미분양 통계를 누락하고 집계해 미분양 통계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화성의 경우도 실제 1684가구의 미분양 가구 수를 2285가구로 잘못 발표했다. '못 믿을 수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셈이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몇 년째 미분양을 안고 있다가 지난해 9ㆍ1 부동산 대책 이후 다 팔았는 데도 한동안 미분양 수치가 줄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미분양 단어 자체를 극도로 싫어해 '미분양이 다 팔렸다'는 것마저 알리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분양 통계를 믿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대체할 수 있는 공식 통계치가 마땅찮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있다. 미분양 물량에 공공주택은 빠져 있어서다. 하지만 미분양 통계는 민간 분양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계하는 것이어서 공공물량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물량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미분양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뢰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수치를 입력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지자체들이 수기와 전산을 병행하고 있어 오류가 생기기도 한다"며 "전산 입력이 활성화되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주택사업자의 보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그대로여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선 보고 주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징계하는 등의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은 지금이 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도입하는 적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의 경영상의 중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두고는 또다시 적법성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12일 취임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통계를 언급했다. 그는 "무엇이 문제인지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듯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만큼 좋은 수단도 없다"며 "정확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