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누리과정 예산 본격 논의…30일 합의안 도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오늘부터 누리과정 문제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예산 증액 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오는 30일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삭감 요구에 대한 1차 검토를 마무리하고, 22일부터 어제까지 소소위를 구성해 보류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새누리당이 저지한 야당의 민생관련 10대 사업의 삭감 요구액만 합해도 80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야당이 삭감 의견을 낸 민생관련 10대 사업은 ▲실업크레딧 지원사업 221억원 ▲구직급여 6387억원 ▲소상공인 창업지원 144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29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128억원 ▲주거급여지원사업 356억원 ▲기존주택개선사업 225억원 ▲주·야간 노인보호시설 신축비 6억원 ▲중소식품기업협력사업 86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5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특히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의 삭감 사유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심의 기일 전까지 민생예산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한 전통시장 지원예산과 가뭄극복예산, 테러방지예산 등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