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늘려 청년고용 한다더니…명퇴수요 급감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절벽해소 종합대책' 내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퇴직을 늘려 신규 교원 임용을 확대하겠다던 방침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교사 대상 내년 명예퇴직 수요 사전 조사결과 지난 9월 기준 총 57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803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등 총 5709명이다. 지난해와 올해 명예퇴직 신청자인 1만3376명과 1만6575명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처럼 명예퇴직 희망자가 크게 준 것은 지난 5월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교원들의 불안감이 해소된 데다 이미 작년과 올해 많은 교원이 퇴직하면서 명예퇴직 수요가 줄어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교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액 산정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명예퇴직 수요가 크게 줄면서 신규 교원 임용으로 청년 고용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대책은 무용지물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교사 명예퇴직 규모를 해마다 2000명씩 늘리기는 대신 신규 중등교사 충원도 그만큼 확대하기로 했다. 명예퇴직 중등교사 수를 연간 55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하고, 신규 임용 중등교사 수도 2년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예퇴직 수요가 크게 줄면서 4000여명의 신규 교원 임용은 어려워졌다. 재원과 학교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하면 명예퇴직 인원만큼만 신규 교원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없는 한 신규 임용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전조사 한 결과에 따라 중등교사 명예퇴직 희망자는 종합대책의 예상 명예퇴직자 수의 절반인 3902명에 불과하다.

이에 교육부는 종합대책 발표 당시 '실제 명퇴수요 등 감안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교원임용은 명예퇴직 추이를 봐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명예퇴직 수요가 예상과 달리 줄어든다면 신규 임용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