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산 소소위 구성…보류사업 심사 돌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열흘가량 남긴 여야가 다음 주부터 보류사업 점검과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조정을 위한 소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증액과 보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소소위에서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협상을 벌인다.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의 부대의견을 다는 소소위를 맡는다.

여기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예결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직접 나서게 된다.

여야는 감액심사를 하면서 민감한 사업은 전부 보류로 분류했다. 경찰의 살수차 구입 등 시위진압 예산과 4대강 사업 관련 수자원공사의 채권발행 지원 예산,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야당에서 반대하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ㆍ발전' 사업은 해당 부처가 지난해 26억원에서 내년에 6087억원으로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야당이 강력 반발한 상황이다.

소위의 증액심사도 초미의 관심이다. 보류사업과 감액규모를 따져야 하는 만큼 증액이 쉽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금액으로는 최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넘겨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