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컨트롤 'Good', 예방·피해 줄이기 'Bad'

국민안전처 출범 1년, <상> 현실은?

지난해 11월19일 열린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출범식.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상> 현실은?
국민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문책 차원에서 해체한 해경, 당시 안전행정부 안전정책실, 소방방재청이 통합돼 출범했다.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국민 안전' 하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전담 부처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안전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으며 혁신이 아닌 원칙ㆍ기본만이 있을 뿐"이라면서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정부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안전처의 출범은 국가 안전의 기본이자 성과"라고 말했다.

안전처는 또 출범 후 각종 재난ㆍ안전 관리를 총괄ㆍ조정하는 부처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1일 박인용 장관이 충남 예산을 찾아 관계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과 함께 가뭄 대책 회의를 주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가뭄이라는 재난 대처를 안전처가 총괄ㆍ조정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했다.

여기에 안전처는 재난안전 예산 사전협의권을 적극 활용해 정부 각 부처와 안전 관련 정책 집행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내년 각 부처 안전 예산 중 116개에 투자 확대 의견을 내 96개가 반영됐다. 또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긴급한 사고ㆍ재난 발생시 범정부 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지자체 안전 전담 조직 신설ㆍ인력 확충도 큰 성과로 꼽힌다.

안전 관련 정책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안전처는 출범 직후 지난 3월 5대 전략 100대 세부 과제로 구성된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성화했다. 전국 단위의 생활안전지도ㆍ지역별안전지수 등을 발표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소방과 해경은 전국 4대 권역별 특수구조대 신설 및 장비ㆍ인력 보강,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ㆍ3000t급 대형함 건조 등 재난ㆍ사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사전 예방ㆍ피해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해상 안전 대책이 강화됐지만 지난 10월 초 추자도 낚시배 돌고래호 침몰 사고로 인해 아직 허점이 많다는 점을 보여줬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땐 발생 후 16일이 지난 후에야 뒤늦은 재난안전문자 메시지를 전국민에게 보내 '뒷북'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안전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0월27~11월1일까지 국민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안전처 출범 1년에 대해 43%가 부정적, 42%가 보통이었고, 잘했다는 평가는 13%에 불과했다.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는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각종 재난ㆍ사고 대응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들은 행자부와 분리된 안전처와 이중으로 업무협조를 하면서 번거로움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최병관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처의 교부세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관계부처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업무 중복ㆍ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행정자치부와 안전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