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최종 승인…관련 법개정 속도낼 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조세회피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인 국가 간 정보공유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 국의 법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16일 오후(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세션2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G20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지난달 페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됐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BEPS의 핵심은 기업이 실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 조세제도가 취약한 곳을 선택해 매출을 몰아줘 과세를 피하는 전략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대응법이다. 실효성은 각국 간 정보교환이다.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법개정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정보제공에 참여하는 등 이 사안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BEPS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 촉구에 G20 정상들은 16일 채택한 정상선언문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G20은 선언문에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고 명시했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다국적기업의 경영정보와 이전 가격 관련 거래 현황이 담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G20의 BEPS 최종 승인으로 개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해외법인 953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52곳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안탈리아(터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