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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비정규직법안, 이제 결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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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ㆍ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이제는 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을 묻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늘도 논의중인데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008년 이 법을 처음 제정할 때도 그렇고 지난해 11월 노사정위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2차 노사정위에서 매번 논의했지만 그때도 합의가 안 돼서 공익전문위원의 안을 토대로 입법했다"며 "이제는 공익전문위원이 만든 안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9%밖에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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