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마친 당정, "노동개혁 연내 완수"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일단락 지은 정부·여당이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는 4일 고용노동부와 5대 노동개혁 입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결의와 공조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무성 대표는 "노동개혁은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자 미래 세대의 국민적 여망을 담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근로자간 격차를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일타삼피의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 공동 콘퍼런스에서 9·15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놀라운 합의'라고 극찬했다는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의 합의와 양보의 정신을 실질적인 결실로 구현하려면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연내 입법 기회를 놓치면 당장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사정위의 후속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법안 심사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16일까지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고 한다"면서 "신속하게 후속 방안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5개 입법은 그 기둥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은 일자리창출, 인력 안정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 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담고 있다.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정책 시너지 효과가 반감돼 개혁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내용을 전하며 "노동개혁의 시급성에 당정청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기국회 내 처리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제 위원장은 "개혁에는 많은 반대 저항이 따르지만, 개혁의 결실이 맺어지면 그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며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진 대한민국의 대들보로 성장하기 위해선 1년 내에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 갖게 해야 한다"며 "그 여부는 금년 안에 노동시장 개혁을 완결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