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취업지원 '청년수당' 제동걸리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이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1.7%다. 15~29세 청년층 10명 중 4명만 취업한다는 얘기다. 이러다보니 '7포세대'를 넘어 9가지를 포기한다는 '9포세대'까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수당'제 도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청년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청년수당제도), 경기도(일하는 청년통장), 성남시(청년배당) 등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이 자치단체장의 인기영합적 '포률리즘'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여기에 복지사업 중복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정부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년수당에 불을 지핀 건 성남시다.

이재명 성남시시장은 지난 10월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거주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예산상 제약을 들어 내년에는 24세 청년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9월24일 청년배당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위해 필요한 내년 예산 113억원도 편성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닌 지역 내 유통 가능한 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남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자체 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제도와 중복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 복지수당 문제를 복지부가 부당한 이유로 반대할 경우 강행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로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12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문에서 "청년수당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신설 절차에 따라 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의 경우 평가를 통해 선발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업이 아닌 '공모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청년수당제도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청년수당제도 도입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교부세 삭감 등 '채찍'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가 만 18~34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에 올라가 있다.

도 관계자는 "성남의 청년배당, 서울의 청년수당제도는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사업이지만, 경기도 사업은 3년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다르다"며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근로청년(18∼34세)의 취업 및 근로의욕 고취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을 2016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월 125만원 이하 일하는 청년이다. 지원방식은 1대1 매칭이다. 즉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도가 1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형태다. 여기에 민간단체인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월 5만원을 후원한다. 도는 이렇게 매달 25만원씩 3년간 청년통장을 운용할 경우 1000만원의 돈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중도에 일자리를 그만 두면 지원은 중단된다. 도는 내년 500명에게 10만원씩 준 뒤 2017년 1000명, 2018년 25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