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악 5대 법안, 이 땅에 수많은 전태일 양산"

"노동개혁 핵심,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해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OECD 최장 근로시간 속 기계처럼 일하고 4명중 1명이 저임금이며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은 보장한다"며 "정부·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당의 노동개혁 안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의 청년 구직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할 때 청년취업활동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상황이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수당 도입에 새누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창의적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통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