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7.4%…지표는 웃는데 청년은 우는 까닭(종합)

29개월래 최저치, 고용지표 개선세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착시효과 지적도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년5개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수가 지난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체감실업률은 떨어지는 등 고용지표가 뚜렷한 개선세다. 다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데다,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단순노무·임시직 등으로 파악되는 등 질적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2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8000명 늘었다. 지난 5월(37만9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률은 60.9%로 1년 전과 동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6.2%로 0.5%포인트 올랐다. 전체 실업률은 0.1%포인트 감소한 3.1%를 기록했다.

◆내수 회복효과로 지표 개선 '뚜렷'=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정부의 정책효과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고용지표가 대폭 개선됐다. 올 초 10%대 안팎을 오갔던 청년실업률은 7.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5월(7.4%) 이후 최저 수준이다. 1년 전 대비로는 0.6%포인트 감소했다. 청년실업자 수도 2013년 11월(30만9000명) 이후 가장 적은 31만4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전 연령대 실업률을 두 배 이상 웃돌았고, 청년실업자 수는 전체 실업자(83만9000명)의 37%를 차지했다. 지표상으로 개선됐을 뿐 실제 취업시장에서는 체감하기 힘든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0.5%를 나타냈다. 작년 11월(10.2%) 이후 최저치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 개선을 내수 회복세와 산업지표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높아지고 부진했던 생산이 9월 들어 5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은 18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고, 메르스 쇼크를 받았던 서비스업 역시 30만명대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전 산업생산이 5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설비투자 모두 개선세를 보인 결과가 그대로 고용지표로 이어진 셈이다.

◆체감온도는 겨울…갈길 먼 일자리 문제=그러나 질적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직업별로는 경비, 배달, 건물 청소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13만6000명 늘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수와 같은 규모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8만7000명(4.6%)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10만1000명(2.0%) 늘었다.

특히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직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아직 겨울이다. 구직활동 중인 대학교 4학년 구슬이(여ㆍ23)씨는 "올 초보다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데 0.01%도 공감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청년실업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조차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9~10월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농림업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낮은 추세를 보인다. 또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구직단념자가 47만1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여전히 정부의 고용정책이 양적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전문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한다"며 "질적 측면에서는 고용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현장에서 양적 개선도 체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대타협 50여일이 지나고도 후속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입법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노동개혁 5대)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