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낮아졌지만 청년은 운다…갈 길 먼 '일자리 문제'

청년실업률 7.4%로 29개월래 최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결과다." "실업률은 0.01%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2년5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늘어난 일자리도 '질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10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직전인 지난 5월(37만9000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은 최근 내수 회복세, 산업지표 호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은 18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었고, 메르스 쇼크를 받았던 서비스업 역시 30만명대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9월 전 산업생산이 54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 설비투자 모두 개선세를 보인 결과가 그대로 고용지표로 이어진 셈이다.

주요 지표 모두 개선세가 뚜렷하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3.1%)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청년실업률 역시 7.4%로 29개월래 최저치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대 취업자가 많이 늘었다"며 "숙박음식점ㆍ예술스포츠 등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늘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중심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체감도다. 이 같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직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아직 겨울이다. 구직활동 중인 대학교 4학년 구슬이(여ㆍ23)씨는 "올 초보다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데 0.01%도 공감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청년실업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지표 개선조차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9~10월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농림업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이 낮은 추세를 보인다. 또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구직단념자가 47만1000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공식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여전히 정부의 고용정책이 양적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노동전문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먼저 펼쳐야 한다"며 "질적 측면에서는 고용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현장에서 양적 개선도 체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규모를 확대하려는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대타협 50여일이 지나고도 후속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며 답보상태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5대 입법도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동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노동개혁 5대)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주요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서도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ㆍ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