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ㆍK11소총 금품로비 정황 포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군수 시장에서 '큰 손'으로 통하는 업자가 우리 군의 무기 도입 및 납품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군과 검찰이 포착했다. 이 방산업자는 거액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여러 건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배후로 지목돼 군과 검찰의 오랜 내사를 받았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군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무기중개 및 방산품목 납품업체 S사 대표 함모(5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씨는 2011년부터 작년 사이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 억대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S사뿐 아니라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합수단은 S사가 중개하거나 E사가 납품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함씨가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는 합수단이 작년 11월 출범 후 육ㆍ해ㆍ공군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면서 적발한 방산비리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우리 군이 명품무기라고 자랑했지만 격발시 균열이 생긴 K11 복합소총 납품 비리 사건에서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품질을 속여 납품대금을 타낸 방산업체가 E사다. 작전성능에 미달하는 품질로 실물평가 없이 국내 도입이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은 S사가 해외 제작사와 우리 정부의 거래를 중개했다.

합수단은 함씨가 대형 방산비리의 배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 수사를 벌였다. 군과 검찰 주변에서는 함씨 수사 결과에 따라 합수단의 조준선이 최윤희 전 의장 쪽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최근까지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주변 계좌를 살피며 와일드캣 도입과 연결된 금품거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다. 아직 최 전 의장이 비리에 연루됐다고 볼만한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와일드캣 중개업자인 함씨 수사에서 군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금품 로비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함씨는 최 전 의장의 가족과 남다른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수단이 함씨를 뇌물 공여자로 보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함씨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