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의결권시장 선진화 심포지엄 개최….주총선진화 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예탁결제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증권법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주주총회 선진화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금융업계, 학계 등에서 2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 나선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아직도 일부 기업들에서 개인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이 쉽지 않고 형식적인 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 주총 선진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상장기업 80% 이상이 겨우 3일동안 주총을 몰아서 하는 주총문화가 달라져야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진일보를 위해 주총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의결권 행사의 장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금년 중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입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문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의결권 행사 관련 기관투자자의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을 의미한다.

본격적인 심포지엄은 국내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등 의결권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을 주제로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본부장은 "장기적으로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의결권 행사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의 이용률이 많이 늘었지만, 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투표 계약사는 지난해 말 79개사에서 올해 9월 기준 452개사로 늘었다. 그러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76%, 주주 수 기준으로는 0.26%에 불과하다. 전자위임장 역시 행사율이 각각 0.14%, 0.003% 수준이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대비해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차등의결권주식의 경우,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당 주식이 양도 또는 상속되는 때에는 차등의결권이 소멸되는 규정이나 일몰조항 또는 무효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의결권행사 자문서비스를 활성화 해 주주 권리를 제대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충실성이 미흡해 의결권 행사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의결권 자문 기관의 육성에 힘쓰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날 심포지엄에는 메르베 사독 터키중앙예탁기관 선임 변호사가 참석해 'e-GEM 터키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주제로 터키의 전자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