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20%대 법인세율 적용?

아베 총리, 10일 의회서 추가 법인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이 이르면 내년 4월에 시작되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가 10일 의회에서 차기 회계연도 법인세율 인하폭을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지금까지 아베 정부가 밝힌 법인세율 인하 계획은 차기 회계연도에 법인세율을 30.88%로 낮추고 2017회계연도 20%대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법인세율이 지난 4월부터 2.5%포인트 인하됐고 차기 회계연도부터 0.8%포인트 추가 인하될 것"이라며 "정부는 실수 없이 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것이며 더 낮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며 차기 회계연도 법인세율을 당초 계획보다 더 낮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루 전날 경제 재정 자문회의는 2016회계연도에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고 아베 총리가 이 제안을 반영토록 내각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 재무성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이것이 투자로 연결됐으면 한다는 바람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