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前 대표 불구속 기소…카카오 "법적 대응하겠다"

카카오 "음란물 유통 막기 위해 성인 키워드 금칙어 설정, 이용 제한 등 조치 취해"
"기술 조치 정부 가이드라인 부재, 상시적 모니터링 사생활 침해우려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음란물 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카카오 측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금칙어 설정, 이용제한, 신고 접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및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되는 걸 미리 막거나 음란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가 만든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카카오 측은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서비스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며 카카오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