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탓에' 美세무감사 비율 11년來 최저

지난 회계연도 개인 세무감사 비율 0.84%에 그쳐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연방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미국 국세청(IRS)이 세무감사 작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5회계연도(2014년 10월~2015년 9월)에 IRS는 전체 납세자 중 0.84%만 개인 세무감사를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IRS의 주장을 인용해 개인 세무감사 비율이 2004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세무감사만 줄면서 감사를 통해 확보한 세수도 줄었다. 세수 규모는 2002회계연도 이후 가장 적었다.

IRS는 연방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인 탓이라며 정부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존 코스키넨 IRS 국장은 "IRS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의 세수가 만들어진다"며 "IRS 직원이 줄면 세금 수입이 버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회계연도 IRS의 예산은 109억달러였다.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0회계연도에 비해 10% 줄었다. 세무 관련 인력 숫자는 5년 전에 비해 22%나 줄었다.

IRS는 물론 미국 정부도 의회에 IRS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IRS가 공화당 강경세력인 티파티 그룹을 겨냥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징벌 성격으로 IRS 예산을 줄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