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진 구성·공개, 촉박한 시간, 편향불식 등 불씨는 여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확정고시, 2017학년도 중·고교생들부터 국정교과서 수업을 받게 됐다. 정부는 2017년 3월 학교 배포까지 모든 절차를 무리없이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여전한 데다 집필진 구성과 공개 여부 등 제작 과정마다 논란의 소지가 남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역사학계 '보이콧'…집필진 구성·공개 난항=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 첫 단계는 집필진 구성이다. 국정교과서 집필을 전담할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 20~40명 규모의 집필진을 구성하게 된다.

문제는 집필진 구성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 정부의 행정예고 직후인 지난달 13일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을 시작으로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역사·교육관련학과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최대 역사학회인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현대사학회 등도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편향되지 않은 집필진을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집필에 참여할 전문가를 구하는 것조차 어렵게 된 셈이다. 또한 정부는 역사 전공자 이외에 다른 전문가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집필진 공개를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집필진이 구성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집필진 개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사상 검증이 이뤄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표집필진만 공개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 제때 공급 가능할까= 정부는 이달 말 교과서 집필을 시작해 내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게획이다. 기존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집필진보다 2~3배 늘리는 만큼 교과서 집필 시간도 단축돼 현장 배포까지 절차상 무리는 없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 집필기간은 물론 집필 과정에서 발생할 오류를 수정, 심의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일반적인 교과서 제작기간이 2~3년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어서다. 교과서 수정·심의는 내년 12월 한 달 안에 마쳐야한다. 지난 2013년 교학사교과서 사태 때 각종 오류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던만큼 짧은 시간 내에 오류 없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 핵심은 교과서 내용…균형있는 서술 가능할까=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에 들어가게 되면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교과서 집필이 중요하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는 이유로 한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제로 바뀌는 만큼 균형있는 역사 서술은 핵심이다.

하지만 건국절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역사논쟁은 남아있는 상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임시정부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의 관계를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1919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 바여서 이러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향후 교과서 내용과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정화를 통해 우편향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좌우편향을 극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황 부총리는 "양질의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강조했으나 건국절을 비롯해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대립이 극심한만큼 편향논란을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