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초과결제 금지 등 규제
정부, 이달 중 지속 여부 결정
지난해 2월, 법 신설했지만 해외 불법사이트 늘어나고
국내업체 매출은 반토막…완화 요구하는 목소리 커져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내년 2월로 일몰 예정인 웹보드 게임 규제의 지속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웹보드 게임 규제를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웹보드 시행령 평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6월부터 8월까지 8번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며 "이달 중 최종 정책 방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웹보드 게임 규제를 신설했다. ▲한 명의 계정으로 1개월에 30만원 초과 결제 금지 ▲1회 게임에서 3만원 초과 지출 금지 ▲하루 10만원 이상 지출 시 24시간 이용 금지 ▲상대방 선택 금지 ▲자동 배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규제는 2016년 2월23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그 이전에 이 규제를 폐지, 완화,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생겨난 이유는 불법 환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불법 환전이란 충전한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행위로 국내에서는 원천 금지되고 있다.
불법 환전의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아이디(ID)당 충전 금액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등 자율 규제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게이머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 머니를 일부러 잃어주는 일명 '수혈'이 등장하는 등 편법이 성행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동원한 결과 국내 게임 사이트의 불법 환전 문제는 해소됐으나 부작용이 속출했다. 보드게임을 주로 해오던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의 해당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반면, 그 자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이 차지했다. 실제로 구글에 '섯다'나 '포커'를 검색하면 무제한 충전, 무제한 배팅, 게임머니 환전 등 국내에서 규제하는 불법 사이트가 수도 없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모바일에서의 유료 보드 게임을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으나 게임 업계의 신음 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웹보드 게임 규제가 중복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달 결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제한된 것 이외에 한 판당 금액과 하루 지출 금액이 제한되면서 재미가 크게 반감됐다는 것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한 달에 30만원으로 이미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판당, 하루당 규제가 또 있으니 업계 뿐 아니라 이용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가령 매일 1만원씩 꾸준히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불법 환전 문제는 '상대방 선택 금지' 조항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누군가를 지정해 고의로 저주는 것만 막으면 불법 환전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필요한 규제는 받아들이 돼 중복되거나 불법 규제는 이참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초 업계와 학계가 중심이 돼 꾸린 웹보드 협의체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오는 12월 카카오의 고스톱ㆍ포커류 모바일 게임 진출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국의 규제에 산업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어 여전히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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