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을 읽다]환경 지탱가능한 개발 중요하다

정부,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준비 뛰어들어

▲북극해의 해빙. 남극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3m 상승할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도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과학자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지구촌이 기후변화라는 화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도부근의 태평양 수온이 최대치로 상승하는 엘니뇨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긴 가뭄은 산불로 이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프랑스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 당사국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포스트(Post) 2020 기후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목소리보다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모습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습니다. 이를 '지탱 가능한 개발'로 해석하면 지금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 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급격한 경제발전보다는 자연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는 해석입니다.

반면 'Sustainable Development'를 '지속 가능한 개발'로 해석하면 이는 선진국의 입장입니다. 선진국들은 "현재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탄소배출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탄소배출총량제를 도입해 각국별로 할당하고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불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가 등은 "지금까지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이 대량의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총량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온실가스의 주원인은 그동안 경제발전에만 올인한 선진국에 있고 따라서 선진국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머니 게임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 후진국 등은 "만약 각국별로 탄소배출량을 일괄적으로 줄이게 되면 경제발전에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총량제를 도입한다면 (탄소저감 등) 관련 기술개발에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선진국으로서는 재정적 지원이 달갑지 않겠죠.

이런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정부부처는 3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에 기술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기술집행위원회(TEC)와 실질적 이행기구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CTCN에 국내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CTCN의 상위 관리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에 한국인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외 긴밀한 협력을 중개하고 국내 기술협력 역량의 체계적 결집을 위해 미래부를 글로벌 기술협력 창구(NDE)로 지정·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다자·양자 간 기술협력과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운영, 기술협력 창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부출연연구소를 선정해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기술협력센터'를 내년에 설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70억 명 이상이 살고 있는 지구가 기후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탱 가능한 개발'은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기후변화 대응에 뛰어든 것은 '지탱 가능한 개발'보다는 경제논리에 무게추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또 하나의 '경제논리'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Sustainable Development'를 환경이 지탱 가능한 개발로 인식할 때 기후변화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