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위, 예산심사 중단…"예비비 관련 최경환 사과요구"(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홍유라 기자] 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일 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예산심의 일정을 중단했다. 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가 예비비와 관련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자료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오후 (예결위) 회의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며 "(예비비)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예비비와 관련해 사전 제출 한 적이 없다', '정부가 알릴 것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를 받고 제출한 적은 없다', '예비비는 여야 합의 의결을 거쳐야 제출할 수 있다' 등 3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내역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사례가 올해에도 있었으며, 2013년에 정부가 예비비 관련 내역을 국회의 요청을 받아 제출할 때 제출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한국사 교과서 예비비와 관련해 "민생과 관련해 경제부처 중요예산이기 때문에 조속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기다리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한 3차례 거짓말에 대한 사과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013년 상황은 "국회와의 기관 협조 차원에서 임의로 제출한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대부분이 당해 년도의 예비비이긴 하지만 이미 집행이 다 끝난 예산에 대한 기관협조 차원에서 11월에 제출한 내용"이라며 "국감 관련 자료요구 과정에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전 통제 의미에서의 (예비비) 자료 제출은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예비비 자료 요구가 예비비에 대한 사전통제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사전통제라는 것은 예비비 의결 전에 집행을 막기 위해 자료를 제출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한국사 교과서 예비비는 이미 배정돼서 집행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한다고 해서 사전통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