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치닫는 KF-X사업…정의당 "필요 90% 확보 주장은 허구"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자체 기술 개방 방침을 두고서 기술력 과장 의혹이 제기되는 한편으로 여당 내부에서도 사업 진행을 두고서 갈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2일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KF-X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를 통해 필요 기술의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정부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KF-X에 필요한) 기술의 90%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유사한 기술이 적용된 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KF-X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술 종류 가운데 90% 가량이 확보됐으며 나머지 10%는 외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유사한 무기체계는 단지 기술적으로 유사할 뿐 해군 함정에 사용되는 대형 장비 개발에 대해 물어본 것을 뿐 전투기 사용 가능성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조사에서는 선진국 기술에 비해 우리가 보유한 항전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평가 결과 일부 기술 수준이 다기능위상배열(AESA)의 기술이 14%에 불과했다"며 "14%의 기술을 가지고 새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AESA 레이더외에도 적외선탐색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EO TGP), 전자파 방해방비(RF 재머) 등 4대 핵심기술에 대해 김 단장은 "한국 같은 나라 규모와 기술적 준비 정도를 볼 때 개발한다는 게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련 예산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KF-X사업 예산을 심사하는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전례없이 '특이사항'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11월중에 추가적인 논의를 할테니 새로운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결론 가운데는 '사업 재검토'도 포함된다.

이같은 예산안 처리방침을 제안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 없는듯하니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에 시간을 투입해 예산안을 논의해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어서 KF-X예산안은 전례가 없는 '전면 재검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더 복잡하다. 정부는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심사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보다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않냐"며 "예결위에서 좀 더 늘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예산 16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670억원으로 삭감했는데,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이같은 입장의 표명은 김 의원의 지역구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KF-X사업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김 의원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업 진행을 희망하는 정부, 여당 지도부, 예결위원장과 사업에 의문을 가진 여당 소장파와 야당간의 힘겨루기가 쉽게 결판을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배경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