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 "정부 인가조건이 관건"

SK텔레콤 이동통신·유료방송 시장지배력 높아져
공정경쟁 위해 미래부가 인가 심사시 어떤 조건 제시할 지 관심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기 위해 첫번째 넘어야 할 문턱은 정부 인가다. 선택지는 '인가 승인' '인가 불허' '조건부 인가' 세가지가 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업계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만나 통신·방송 업계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정부는 인가 승인을 내 주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신부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이, 방송부문은 방송진흥정책국이 인가 심사를 한다.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60~90일 정도가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의견 조율도 한다.

◆결합상품·알뜰폰 영향력 커져…이통시장 지배력 얼마나 키울지 촉각
인가시 통신시장 경쟁 미치는 영향 심사…알뜰폰은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

통신부분 인가의 쟁점은 이통시장에서 SK텔레콤이 얼마나 지배력을 강화하느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가 변경될 때 인가 심사 시 공익성, 이용자 보호 이외에도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케이블 상품까지 포함해 결합상품 다각화로 영향력을 키우는 것과 ▲알뜰폰 2위인 SK텔링크과 알뜰폰 1위 CJ헬로비전이 합쳐져 알뜰폰 시장 3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상품 판매는 이동통신 가입자 기반에 달려있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이동통신에 인터넷 전화·IPTV·초고속인터넷이라는 재료를 가진 SK텔레콤이 416만명 케이블 가입자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영역을 확대하면 유무선 지배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관측이다.

알뜰폰 가입자 몸집을 불리는 것은 정부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라 어떤 인가 조건이 붙을지 관심사다. 알뜰폰 탄생 배경은 '기존 이동통신사 견제'였다. 그런데 1,2위 사업자가 합쳐지면 SK텔레콤의 직접 영향 아래에 있는 가입자 비율만 30.4%(170만3542명)가 된다. SK텔레콤 망을 쓰는 사업자들까지 다 합치면 SK텔레콤 우산 아래에 있는 알뜰폰 가입자만 51%에 이른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의 알뜰폰 가입자의 대부분은 KT망을 써서 시장 경쟁에 별 영향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한다. 그러나 경쟁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합병된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은 SK텔레콤의 의사 결정에 따라야 한다"며 "CJ헬로비전이 최근 SK텔레콤망까지 빌려 쓰고 있어 약정기간만 끝나면 가입자 이동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반박했다.

◆방송부분, 케이블TV 합병시 보도기능 공공성 담보 등 필요
가입자 규모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7%…KT 턱밑까지 쫓아가

방송부문의 쟁점은 성격이 전혀 다른 IPTV와 케이블TV간의 만남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케이블TV는 지역정보에 대한 보도기능이 있었지만, IPTV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라 보도기능이 없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케이블TV를 통해 보도기능을 갖게 된 만큼 '대기업 방송'이란 우려를 피해가려면 인가 심사를 할 때 방송의 공공성 담보 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과거 씨앤앰을 MBK파트너스와 맥쿼리가 인수할 때도 방송 관련 기금을 더 내야한다는 식의 기금을 인수 조건으로 붙였다"고 말했다.

가입자 규모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합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 정도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난 9월 기준 SK브로드밴드의 IPTV 가입자 수는 335만명이다.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 수는 420만명으로 둘을 합치면 유료방송 가입자만 755만명이다. 유선방송 1위 사업자인 KT는 640만명의 IPTV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까지 포함하면 가입자는 850만명(중복 가입자 제외)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