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경기회복 위해 지역 SOC사업 조기 집행해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경기 회복 선순환 효과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재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주재한 '2015년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 토지 보상협의, 공정률 및 기관협의 지연 등을 신속히 해소해 동절기 이전 11월까지 SOC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전기 대비 1.2% 성장을 했다"며 "경기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구현하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재정집행률을 1.8%포인트 끌어올리고 작년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7조7천억원 확대하는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취·등록세 등 지방세수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집행 여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은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적극 해결하고 교부세 및 보조금을 조기배정 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며 "필요하면 경제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안건을 올려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차관은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하고, 그 산업의 핵심규제를 맞춤형으로 철폐해주는 '규제프리존' 정책 참여도 독려했다.

그는 "규제 특례에 더해 다양한 정부지원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차별화된 경쟁력이 생기고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정책인 만큼, 콘텐츠가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현장 아이디어와 애로사항을 세밀하게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