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한국경제 위험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의 싱크탱크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13년 9월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 이후 여야 싱크탱크가 2년만에 공동 개최한 두 번째 세미나이지만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여야 싱크탱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위험에 직면했다는 생각을 함께 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견해가 갈렸다. 여당에서는 창조경제와 4대개혁 완수를,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초로 한 공정성장 등을 내세웠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의 저성장은 경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이라며 "저성장시대의 해법은 창조경제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호프노믹스(희망경제)와 4대 부문(공공·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 시대의 해법은 민간이 가진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역량이 얼마나 부가가치와 일자리, 소득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며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하자면 그렇게 창출된 가치와 기회가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며 "손에 쥐어주는 돈이나 최저임금만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소득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이분법적 논쟁을 벗어나 적절한 통화대책, 적극적인 재정·조세정책과 복지투자를 비롯,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분배, 자본소득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제한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