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이 빼버린 뉴스테이 5000가구에 '화들짝'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1만5000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 임대주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올해보다 50% 증가한 1만5000가구를 공급해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담았던 수치와는 다르다. 국토부는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내년에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보다 정부가 발표한 뉴스테이 공급계획 물량이 '5000가구' 더 많은 셈이다.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일까. 국토부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발표 내용 모두 맞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중 LH가 보유한 민간 매각용지와 자체 부지를 활용해 1만가구,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활용해 4000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매입임대 방식으로 추가 공급 등 약 2만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1만4000가구에 이어 내년 2만가구,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 2만6000가구 등 모두 6만가구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1만5000가구가 반영돼 있다"면서 "지난번 '9·2대책'에서도 1만5000가구에 대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고 수요를 봐서 2만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상 2만가구였으나 예산에는 1만5000가구만 반영됐으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예산에는 1만5000가구로 반영하고 수요가 있으면 정부내에서 예산을 증액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