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 시정연설]'유종의 미' 강조하며 野에 법안처리 촉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이 사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충돌 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화 필요성에 대해선 기존 의중을 반복하는 데 그쳤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역사 왜곡ㆍ미화' 우려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며 여론에 호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야당을 향한 '법안 통과' 당부는 예상대로 연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완곡하고 간절한 언어를 택함으로써 야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다만 야당이 국정화 문제를 정치논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볼모로 삼아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시각에는 변화가 없었다. 국정화 강행과 경제활성화 해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시각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야당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구실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화로 역사 왜곡ㆍ미화 "좌시하지 않을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미화하거나, 과거 독재정권의 부정적 측면을 왜곡시킬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 왜곡ㆍ미화를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화 방침이 '확고한 국가관을 위한 역사교육의 정상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학계ㆍ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계속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과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철회까지는 아니어도 공론화 과정을 약속하거나 집필진 구성 등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실망감을 토로할 것이 분명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정화를 관철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차후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떤 여파로 작용할지 정국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경제해법은 구조개혁…일자리 창출에 올인 =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시한 것은 집권 후반기 이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개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한 뒤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하여 주시고, 여야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가슴이 타들어간다' '물꼬를 터 달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등 절실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자칫 경제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국민 호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43분 간 시정연설에서 경제(56번)-청년(32번)-개혁(31번)-일자리(27번) 등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경제(59번)-국민(31번)-안전(19번)-성장(15번) 순이었다. 경제가 최우선 정책순위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월호참사의 여파가 크던 1년 전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천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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