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은 '필요악' 아니다"…조세 수입 대비 사회적 비용 '5배'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 14배, 사법·범죄비용·도박중독센터 운용비용 등 사회적 비용 총 25조원

▲참여연대 등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도박의 사회적 비용과 폐해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원다라 기자)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5조원으로 정부의 도박 사업 수입 5조원에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도박이 갖는 사회적 효용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효용보다는 폐해가 더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에 실린 '도박범죄의 사회적 비용추계 연구'에 따르면 도박에 따른 개인적 지출·기회비용은 30조5012억원, 사회적 지출 비용은 3271억원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의 순 매출인 개인도박 순 지출액인 5조3751억원을 제외하면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총 25조원 4532억원이었다.

사회적 비용에는 범죄도박중독센터 운영비용·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이중 가정폭력 분야에는 도박문제로 아내 또는 자녀를 '자주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제성·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 청소년 시기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왜 도박장 많이 짓냐고 하면 도박이 갖는 사회적 효용이 있기 때문이며, 필요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결과 효용보다 폐해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도박 산업으로 생기는 국가 조세 수입 3조원에 비해 도박으로 인한 사회·개인적 손실 비용은 30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도박 현황 보고서 발간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도박 폐해 연구 보고서가 없었다"며 "정부가 이번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마사회가 지난 2009년과 2012년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위해 지역 주민과 단체 의견을 조작하고 수천만원의 뇌물 제공한 것이 밝혀져 개장이 철회된 바 있다"며 "그러한 상황이 용산 화상 경마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덕 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대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반 동안 360억원을 강원랜드에서 탕진했었다"며 "얼마 전 제천에서 동생하고 아버지를 살해한 참혹한 사건 역시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은 강원랜드에서의 도박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장명효 도박규제넷 사무국장도 "2008년 12월 강원랜드 영업연장에 찬성표를 던진 당시 박근혜 의원이 '지금은 당론이라 어쩔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대통령이 됐지만 도박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 여당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장하나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용산화상경마장 등 도박 관련해서 상정된 15개 법안이 반드시 상정돼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은 2004년 약 12.4조원이었던 것이 2014년 19.8조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업종별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마(7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