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들 국정화 반대 확산에 '엄정 조치' 경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교육 중립성 훼손" 엄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부가 연이은 교사들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을 강행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는 22일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가 또 한번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이 학교 내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정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서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파당·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관련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강화와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 학생교육에 철저히 해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동영상을 상영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같은 내부 단속에 나선 데는 국정화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2.7%로 찬성 41.7%에 비해 1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국정화 발표 직후인 13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47.6%, 반대 44.7%로 찬성이 근소하게 우세했지만 일주일 사이에 여론이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