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 개편 아직 검토한 바 없다"

교육부.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당정이 21일 저출산·고령화 타개 대책으로 내놓은 '학제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는 이날 "초·중등 교육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학제 개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에는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4(대학교)년제'인 학제를 '5-3-3-4년제' 또는 '6-5(중·고등과정 통합)-4년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학제가 개편되면 교육 시스템이 크게 변경돼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추계, 사회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없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