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역사전쟁…소모적 갈등만 부추겨

[아시아경제 유제훈, 정현진 기자] "진정한 의미의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금이라도 친일역사의 진실규명과 청산에 나서야 한다."(김희선 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2002년)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박근혜 대통령, 2015년)

정부가 현행 검정제 한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문제삼으며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보수·진보진영의 역사전쟁이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대사 서술이 다변화되며 좌·우 갈등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역사에서 무리하게 정당성을 찾으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 정당성 홍보 수단?…국정교과서의 변천사=식민통치 등으로 굴곡져온 한국현대사는 정권의 부침에 따라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국정교과서가 통용되던 1~5차 교육과정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미화나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다.

10월 유신 선포 후인 1973년 국정체제에서 발간된 3차 교육과정 국사(하) 교과서에는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일어난 혁명군은…(중략)…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혁명을 감행했다"고 서술했다.

5공화국 시기(1981) 발간된 4차 교육과정 국사(하) 교과서 역시 신군부의 등장에 대해 "(전략) 북한 공산군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질서 회복을 위해 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구성한 뒤, 각 부문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같은 현대사 서술은 민주화 이후 변화를 겪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출간된 6·7차 교과서에서는 5.16이나 12·12를 "군사정변"으로 기술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됐다. 기존 국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거나 비중이 적었던 노동·빈부격차 문제도 서술대상에 올랐다.

◆민주화 이후 정권따라 '친일·독재청산' VS '좌편향' 논쟁=하지만 민주화 이후 역사해석과 교과서는 역사전쟁의 무대로 변모했다. 소련 붕괴 이후 역사학의 '금단'이 풀려 현대사 해석·서술량이 늘어난데다, 정권에 따라 집권·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져서다.

먼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과목이 별도교과로 분리·검정화 되고, 2010년부터는 통합 한국사교과서도 검정화되면서 역사 서술에 다양한 의견이 실릴 수 있게 됐다. 금단의 영역이었던 사회주의 진영의 독립운동, 서술비중이 낮았던 권위주의 정권의 인권탄압, 경제발전의 그림자 , 북한사 등이 보다 상세하게 조명됐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시절 강력히 추진됐던 '과거사 청산' 작업과 맞물려 보수진영의 큰 반발을 샀다. 검정 한국사교과서가 권위주의 시절의 과오를 크게 확대한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등의 공(功)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보수진영은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2008)', '교학사 한국사교과서(2013)'를 내 놓으며 본격적인 역사전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기존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며 6·25 전쟁 후의 경제적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서술비중을 높이는 등 '긍정적 역사관'을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2013년 "역사교실에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식시켜야겠다"고 표현한 바 있다.

◆국정화 회귀?…역사전쟁 향방은=한편 역사전쟁은 이번 국정화 방침으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론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정부·여당과 야당·학계도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22일에도 여·야는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 국정화 찬·반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검인정 교과서 집필진들은 대부분 좌편향 민중사관과 운동권 사관을 가지고 있다"며 "미래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국정화에)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이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에 좌편향 교과서는 없다"며 "극단적인 세력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자들을 종북이나 좌경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역사전쟁이 우리 역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닌 소모적인 갈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현대사와 관련한 쟁점이 학계나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자연스레 제기된다면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서면서 논쟁이 정치쟁점화 됐다. 역사 문제지만 역사적 사실과 관계 없이 찬·반 대립이 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내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치인이나 정치집단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역사를 학문과 교육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학계와 일선의 교사들"이라며 "(편향이 있다하더라도) 학계와 교육전문가 사이에서 자연스레 논쟁이 일어나고 스스로 편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치권에서 옳다, 그르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