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사 교과서 예비비 편성, 절차상 문제 전혀 없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을 위한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비비 편성 여부 등 확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올해 10월에 결정돼 예산 편성할 때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했고, 2017년 3월에 보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급했다"며 "교육부의 내년 예산에도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편성 조건에 부합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예비비 4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야당은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 관련 예산 편성을 막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예비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한 뒤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배정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자 최 부총리는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친일·독재 교과서 주장에는 "누가 친일·독재 교과서를 만든다고 했냐"고 반발했다.

올해 예비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 집필, 감수, 인쇄, 보급 등에 1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2017년 3월 보급을 위해서는 올해 11월에는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