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기재부,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지급 거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내년도 교육청의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 예산 3826억원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의 전망된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교육부개 내년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382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지방 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지방채는 총 10조671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교육청이 이자로만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3826억원이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여야는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교육부가 이자비를 지원토록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정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 665억원을 지원토록 했다. 지난해 당시 야당은 정부가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김에 따라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음을 주장하며, 이자 부담을 정부가 질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사이에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