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현장]우리가 史鬪 벌이는 동안, 경제는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왜 하필 지금…."
한국 경제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당청 갈등 해소나 총선을 대비한 보수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선 의문이 끊이질 않는다.

대학 교수나 연구원,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각종 경제 현안이 널렸는데 뜬금없는 이슈가 불거져 국가 경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현상적ㆍ구조적으로 좋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컨센서스가 도출되긴커녕 사회가 완전히 양분되는 형국"이라며 "경제정책 수행에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한탄했다.

기획재정부의 3% 달성 의욕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국 경제는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하향조정하고 "한국에서 당분간 무기력한 기업 활동과 소비 심리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속속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가 회복세라고 연일 강조하지만 수많은 대외 위험요인들이 수출 의존국 한국엔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한 가운데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조만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또 한번 세계 경제가 요동칠 것이 뻔하다.

어느 때보다 힘을 합쳐야 할 정치권이 때아닌 '역사 전쟁'을 벌이면서 경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내년 예산안 심의ㆍ처리도 위협받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처럼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의 경험을 개발도상국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같은 시간 한국 정치지도층은 밀려오는 경제 파고는 뒤로 한 채, 선진국에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