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 vs 정부는 치열한 규제 논쟁
중국인이 한국에 등 돌리면 나누어 먹을 파이도 없을 것
면세점 수수료 상향 논리는 2013년에 끝난 것으로 판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면세점 특허 수수료 상향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상향 논리가 희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18일 면세점 수수료 상향 논리는 2013년에 끝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공청회에서 싱가포르, 홍콩 등 한국보다 높은 면세점 수수료 납부하는 국가와 비교하면서 면세점 수수료를 0.05%로 약 186배 상향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한국 면세점 수수료는 글로벌 압도적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30배 이상(싱가포르 약 7000만원, 한국 약 30억원)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경쟁국가 정부는 서로 규제 완화 및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시류에 역행하는 정책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이익환수 확대를 위한 특허수수료 인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면세점 시장은 대기업 매출액이 전체의 86.9%에 달하고,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전체의 79.6%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라며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면세점 제도는 정부가 일부 민간기업에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특혜적 성격이 있는데도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환수 방안 중 하나가 기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관세법상 해당연도 매출액의 0.05%(중견ㆍ중소기업 0.01%)인 특허수수료를 10배 또는 매출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인상(1조원 이상 20배 인상)하는 방안이다.
김 연구원은 면세점 현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치열한 규제 논쟁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스마트해진 중국인 관광객(요우커)를 예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최근 요우커들의 관광 성향은 면세점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격 검색하는 것"이라며 "한국 여행 핵심 경쟁력은 쇼핑(중국 방문객 한국 방문 목적 쇼핑 85%로 압도적 1위)"이라고 말했다.
즉, 면세점은 한국 관광 인프라의 핵심으로 요우커들이 해외여행 패키지 가격 5만원 차이에 행선지 변경할 정도로 가격에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이 한국에 등 돌리면 나눠 먹을 파이도 없을 것"이라며 "경쟁력 상실하면 중국인 하루아침에 등 돌리는 것은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도 경험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엔저로 일본 쇼핑 경쟁력 급부상하고 일본 방문 중국인 3분기에 한국을 추월했다"며 "면세점은 외화획득, 고용창출, 경제활성화 효과 높아 정부에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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