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방장관회담 개최 의미와 내용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 안보법제(11개 안보 관련법 제ㆍ개정)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북한지역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일본 측은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긴밀한 공유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의필요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본 측이 희망하는 군사정보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이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이뤄진 한일국방장관회담 이후 나카타니 방위상은 줄곧 한국 방문을 강하게 희망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자칫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원칙 훼손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구축 차원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측에 한일회담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중국의 군사외교력이 팽창하면서 대응책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손꼽았지만 한일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국방장관회담자리에서는 정상회담의 안보ㆍ국방 의제들을 미리 조율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자위권법 등 안보법제가 중점 논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한반도 전시(戰時) 상황 등 유사시 자위대를 한반도로 출동시킬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우리 영역에 일본 자위대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허락과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그 외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때도 정부의 용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