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공항 소음피해 '도시공항' 기준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주공항 소음피해는 도심 지역에 있는 다른 공항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5일 제주공항 인근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2008년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항에서 발생한 소음피해 '참을 한도'의 적정성 기준이다.

대법원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인구가 밀집되면서 공항 주변의 '배경 소음'이 높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보다 조용해 공항의 동일한 소음에 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항과는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서산공군비행장, 충주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은 소음도가 80웨클(WECPNL) 이상일 경우 참을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도심 지역의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 등은 85웨클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 웨클은 항공기의 1일 총소음량을 평가하는 국제단위다.

대법원은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당초 비행장이 개설될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으나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으로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국내 다른 비행장과 확연히 구별된다"면서 "대구공군비행장이나 김포공항과 비교적 유사한 도시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제주공항 주변지역의 소음도가 80웨클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수성, 제주공항이 가지는 고도의 공익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