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보건복지 예산안은 '反복지적'"

201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 '반복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14일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해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을 메우기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이뤄졌다.

분야 별로는 기초 보장 분야의 경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었지만, 수급자 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거나(생계급여)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예산이 편성됐다.

보육 분야도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줄었고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이 하향 조정됐다.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해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다. 노인복지는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자연증가분조차 반영되지 못해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다.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도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해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내년 보건복지예산안은) 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 예산"이라며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