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년 예산안 비현실적…적극적 재분배 정책 펴야"

8일 오전 성명 발표..."'정부 지출 확대→경기 부양→세수증가' 장및빛 전망 효력 없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선 정부의 세입전망치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지난해보다 7조4000억 원이 늘어난 223조 1000억원을 세수 전망치로 잡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된 소비세수, 차이나 쇼크에 이은 세계 경제침체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에도 경기개선을 전제로 소득·법인세수 증가를 예상한 점 등을 보면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부족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마당에 뾰족한 세수확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년에도 세수부족은 반복될 것이다. 그 동안의 정책 집행에 비추어 볼 때,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정비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적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3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2.3%에 달한다.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역시 올해 38.5%에서 내년 40.1%로 오르고 2018년에는 41.1%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차일피일 미루던 균형재정 달성시점은 어느새 없던 얘기가 되었다. 경기회복 못지않게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선순환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OECD 최하 수준의 조세수입 탄성치를 보면 설득력을 잃는다.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경기를 부양하면 자연히 세수가 늘어난다는 믿음으로 돈을 풀었지만, 그나마 일부 경기부양의 효과도 확산되지 않으면서 세수 부족만 더해지고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세입 확충, 내수확대를 위한 적극적 재분배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