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예산안]일자리 분야에 15.8조 투입…청년층 예산 21% 늘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2016년 예산안에서 가장 주력을 둔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한마디로 청년희망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12.8% 늘렸고,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을 약 21%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지원예산은 올해 14조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 12.8%는 분야별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률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올해 1조7600억원에서 내년 2조1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를 6만4000개 늘린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가 고착화되고 있고 청년층 취업애로계층은 115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정부는 청년, 노인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2조4663억원에서 내년 2조6302억원으로 늘리고, 일자리 규모도 65만9000개에서 69만8000개로 확대한다.

청년층의 경우, 대기업이 우수한 훈련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고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디딤돌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한해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418억원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청년층을 추가 채용할 때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린다.

또 청년 3만명을 대상으로 중견기업 청년인턴제를 시행하고, 상담-훈련-취업알선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지원 규모도 13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채용 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3300개사에서 6300개사로 늘린다.

일가정양립지원과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여성의 경우 월 30만원 규모의 유연근무제 지원금, 월 20만원 규모의 재택·원격근무 지원금을 신설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규모는 6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두배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도 156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는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월 10만원씩 인상하고,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을 600명에서 88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노사정 논의가 진행 중인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보다 1조원 늘린 5조1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으나, 향후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늘리고 수급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382억원이 삭감된다.

방 차관은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노사정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기타 노사정에서 논의중인 개별과제들은 이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