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는요?"…朴정부 일자리 240만개 창출 '빨간불'

2008~2013년 고용보험 근로자 수 142.6만명 늘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안팎을 기록했던 2008~2013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142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 없이 박근혜정부가 공약한 '고용률 70%' 달성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를 창출해야 하지만 향후 경제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DB 자료 기반)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08∼2013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기업별 고용구조와 변동을 분석한 결과, 5년간 기업체 수는 15만4000개, 근로자 수는 142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만 추산한 수치로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기간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9∼3.0%선을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약 32%를 차지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 84만5852개가 91만7000여명, 대기업 2259개가 50만9000여명의 채용을 늘렸다. 대기업이 전체 고용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고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기업은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근로자는 42만7000명, 서비스업 근로자가 95만2000명 늘었다. 이는 대기업이 고용확대를 이끌도록 유도하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창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경제상황이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마지막해인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간 일자리 240만개를 창출해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평균 경제성장률은 4%대 이상을 기록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에서 올해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태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마저도 양호한 편이다.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낮췄고 국내 연기기관들도 대부분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감안해도 5년간 2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한 15∼64세 고용률은 66.3%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