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부득이'하면 日 자위대 한반도 진출 가능"

황교안.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국이 동의한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황 총리는 1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국이 동의해야 일본군의 출병이 가능한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시 상황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날 답변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냐는 물음에 황 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안된다"며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