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무시 못해…내년 1월부터 국회 심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재생상은 8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TPP의 대략 합의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ASEAN 회원국 중에서도 (TPP에)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약식으로 전달해 오는 나라가 얼마든지 있다"며 "'빨리 (TPP에) 넣어 달라'며 대기자들이 생길 정도"라고 답했다. 단, 새 참가국들을 위해 새 규칙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TPP의 기본은 12개국이 합의한 규칙"이라며 "새로 들어오는 나라의 사정을 배려해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외의 (TPP 참가) 국가는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있다"며 "사자(미국)와 토끼 사이에 호랑이(일본)가 들어가 견제를 해 준 셈으로, 경제적으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됐다"고 덧붙였다.
TPP로 인해 지연됐던 경제협약들의 협의도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TPP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체됐던 경제협상의 틀을 움직이는 윤활유"라며 "중국도 국유기업을 민영화할 때 TPP의 규칙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TPP 협정안을 내년 1월부터 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 일각에서 농민들의 표 이탈을 표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TPP는 꺼림칙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농업이 단숨에 도약해 나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일본 농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TPP가 필요하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와 TPP의 성격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외국 농산물의 공습에서 일본 농업을 보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TPP는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1차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기본자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현 시점에서의 대책비를 설정하는 대신 농업 강화 방안도 함께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최근 선포한 '2단계 아베노믹스'와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마리 경제재생상은 "기업 수익은 최고인데 설비투자는 아직 한 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민관 대화를 통해 (설비투자를) 진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민관 대화를 통해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민관 대화를 통해 실물 경제 현장에서 의견이 나와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라면, 해 달라는 것은 즉시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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