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00여명 "노동개혁 촉구…정기국회 내 입법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대학교수와 전직 관료 등 지식인 1000여명이 정부와 정치권에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골자다.

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재봉 전 국무총리,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 등 지식인 1000여명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정부와 국회는 9·13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또 파견·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기준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 작업장 점거 등 불합리한 쟁의행위 규제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성균관대 교수)은 "9월13일 어렵게 큰 틀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이뤄야 할 과제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지식인들이 나서게 됐다"고 성명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를 찾아 원유철·이종걸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식인 1000여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