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갈등의 속사정

김재원 의원, 최광 이사장 투자 독립성 침해 질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전주 본사에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최 이사장의 기금운용본부 간섭 이슈가 화제였다. 기금운용본부는 투자 독립성을 위해 내부 위임 전결 규칙에 개별 투자 건은 이사장이 아닌 CIO 전결을 명시했는데 최 이사장이 내부 규정을 수차례 어겼다는 게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위증죄로 고발하겠다. 험한 꼴 보기 전에 제대로 답변하라"며 최 이사장을 쏘아 붙였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험악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입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이사장 사전 보고 문서'를 보면 최 이사장은 양사 합병 사실이 알려진 5월27일부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열린 7월10일까지 12차례 사전 보고를 받았다. 문서 번호가 기재돼 있는 서면 보고만 셈한 것으로 구두 보고는 제외다.

김 의원은 "최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기금운용본부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말해 놓고 위임 전결 규칙을 위반하고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이사장은 "평생 양심을 걸고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맞섰다.

최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에 나름의 애정을 쏟는 것은 독립 이슈와 맞닿아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 내 공사화하자는 데 최 이사장은 대표적 반대론자다. 반면 홍 본부장은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둘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는 것도 국민연금의 미래 지향점이 다른 데 있다. 최 이사장이 물밑에서 홍 본부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자는 정부 정책에 초기에는 반대했지만 좋은 안을 만든다면 협조를 하기로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 발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