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TPP로 지지율 반전·中 견제 노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TPP 협상 타결로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되살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중국까지 견제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번 TPP 협상 합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강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보도했다.

지난달 안보법 강행처리 후 아베 정부는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안보법안 통과 직후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012년 12월 아베 재집권 후 최저치인 35%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경제 살리기로 반전을 꾀했다.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재 500조엔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 600조엔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TPP는 경제 올인을 선언한 아베 총리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TPP 협상 타결 직후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에 큰 성과라며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됐던 쌀 수입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효과적으로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TPP 협상 타결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5만t의 쌀을 수입키로 했다. 수입 물량은 향후 13년에 걸쳐 7만t으로 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수입 물량은 당초 미국의 쌀 수출업자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일본이 쌀을 지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은 호주로부터도 6000t의 쌀을 수입키로 했으며 이 물량은 8400t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TPP는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TPP에서는 국유기업 우대를 폐지·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중국 경제권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TPP 참여는 중국을 견제하는 포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향후 중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국유기업을 억누르게 돼 시장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TPP 협상 타결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과 중국 등의 시장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