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인 민간자격증 극성…"질 관리 無"

2015년 현재 1만6000개…공인신청은 68개에 그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퇴직 후 재취업을 노리는 중장년층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쉽게 취득하는 각종 '지도사', '강사', '상담사' 자격증들이 실제 비공인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면서 '무늬만 자격증'이란 힐난마저 나온다.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낸 이슈브리프 '민간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민간자격은 총 1만6078개다. 2008년 민간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시 597개에서 26.9배 증가했다.

(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슈브리프 '민간자격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 보고서)

민간자격등록제는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자격증을 신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민간자격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주무부처 장관에 등록만 하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비공인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서랍 속 자격증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이를 공인하는 공인민간자격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정 기간 일정 횟수의 검정 시행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은 해당 정부부처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격증의 질을 높이는 데 공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민간자격의 공인등록비율은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한 2008년 이후 크게 줄었다. 2009년 9.9%였던 민간자격 공인등록비율은 2015년 0.4%까지 꾸준히 감소했다. 공인 신청 민간자격도 2000년에는 217개였으나 2003년 106개, 2014년 68개로 점차 줄어들었다. 민간자격 등록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인 신청은 저조한 것이다.

이처럼 공인 등록 비율이 크게 감소한 이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비공인자격증이어도 '등록자격'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인이 느끼기에 공인자격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자격관리기관들이 등록만 하고 공인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전반적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김덕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민간자격의 질 관리를 이해 도입한 등록 및 공인제도가 민간자격 전반의 질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반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격관리 운영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사후관리 점검과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