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0조원 돌파…의미와 과제는?

세계3대 연기금 등극..자본시장 첨병 '우뚝'
2043년 2561조 전망.."기금운용 전문성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8년 만에 기금 500조원을 돌파하면서 세계 3대 수준 연기금으로 우뚝 올라섰다.

빠른 시간 안에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자본시장 첨병이라는 두 축의 역할을 소화하며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와 불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액, 국민연금기금 거대화에 따른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 등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빠른 증가세..2043년 2561조 전망

국민연금은 몸집에 걸맞은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오는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그에 앞서 2043년까지 향후 30여 년간 기금이 최대 2561조원까지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독립하는 조직개편안을 놓고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시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과 운용본부를 분리시켰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또 국내와 채권에 집중된 투자를 다변화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높여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500조원을 넘어 빠른 속도로 1000조원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기금운용 체계로 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자산운용이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배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기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해외투자를 다양화, 전문화해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용돈연금' 꼬리표 떼야

또 국민연금이 이른바 '용돈연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구성된 공적연금강화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액을 정상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실상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은 크게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여야 하고 재정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하한선을 높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소득상한선은 421만원인데 이를 500만~600만원선가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현재 27만원인 소득하한선 역시 최소 2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의무가입 연령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높이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어느 속도로 올리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상한액을 높이는 것과 더불어 하한액을 최소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