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전국 긴급체포 줄어드는데 서울만 유독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검찰의 긴급체포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의 긴급체포 건수만 유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 검찰의 긴급체포건수는 2011년 367명에서 지난해 260명으로 29%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검의 긴급체포 건수는 2011년 27명에서 지난해 50명으로 85.2%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4년동안 152명이 긴급체포돼 139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12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반면 27명(17.8%)은 풀려났다. 긴급체포 후 영장청구조차 못한 인원도 13명(8.5%)에 이르렀다.

이 의원실은 "서울중앙지검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가 남용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